|
|
|
|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원고가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토지를 통과하여야 하고, 그 거리가 150m 정도에 이르러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이용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이미 도보를 통한 주위토지통행이 용인되고 있고 그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원고가 주택을 주 1~2회 정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차량을 이용한 주위토지통행권은 단지 이용의 편의를
법무법인다정 2014-06-24 13:49:50
조회수 : 5,698
|
|
|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주위토지통행권]-판례-원고가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토지를 통과하여야 하고, 그 거리가 150m 정도에 이르러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이용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이미 도보를 통한 주위토지통행이 용인되고 있고 그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원고가 주택을 주 1~2회 정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차량을 이용한 주위토지통행권은 단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 Today :
1,887
접속IP : 216.73.2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