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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및 퇴직금 등 재산을 보유, 관리하던 후처와 전처의 자녀들 사이의 상속관계에 대한 분쟁에서 후처가 자녀들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된 후, 후처는 타인과 재혼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을 넘긴 채 자녀…

법무법인다정 | 2014-09-17 18: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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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판례-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및 퇴직금 등 재산을 보유, 관리하던 후처와 전처의 자녀들 사이의 상속관계에 대한 분쟁에서 후처가 자녀들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된 후, 후처는 타인과 재혼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을 넘긴 채 자녀들에게 상속재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후처의 재산처분행위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전처 자녀들의 권리를 인정해 준 사안

사 건 2011나98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항소인 1. 배00 (92년생, 남)
                 2. 배00 (96년생, 여)
                 원고들 주소 서울 
                 원고들 법정대리인(친권자모) 최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박00

피고, 피항소인 이00
                    서울 
                    송달장소 안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00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2. 16. 선고 2010가단1995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20.
판 결 선 고 2011. 11. 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김00에게 수원지방법원 2006. 10. 31. 접수 제1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망 배00은 최00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고, 1998. 4. 20. 최00과 이혼한 후 1999. 2. 20. 00경과 재혼하였다.

 나. 00경은 망 배00의 생전인 2004. 7. 안양시청으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74, 756,310원, 2005. 7.경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622, 650,251원 합계 7억 원 가량을 수령하였고, 망 배00이 2006. 1. 29.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00경은 망 배00의 재산을 2/7, 2/7, 3/7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6. 2.경 00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9271호로 위 퇴직금 및 손해배상금 중 원고들의 상속분의 지급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22. 위 법원으로부터 ‘00경은 원고 배00에게 128,127,695원, 원고 배00에게 133,127,69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00경이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나64510호로 항소한 결과 2008. 10. 10. 그 항소심 절차에서 ‘00경은 원고들에게 2008. 12. 31.까지 230,000,000원을 2008. 11. 15.까지 50,000,000원, 2008. 12. 31.까지 180,000,000원으로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라. 한편 김00은 2006. 8.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8,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2006. 10. 31. 접수 제11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2, 갑 4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00경은 2006. 8. 15. 제1심 공동피고 김00(이하 '김00‘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바, 당시 매도인인 김00도 피고와 00경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따라서 김00은 피고를 상대로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00경은 김00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바, 원고들은 00경에 대한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00경과 김00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아들인 김00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사주려고 했는데, 김00이 운영하던 00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00엘리베이터’라 한다)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관계로 일단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실제로는 김00이 매매대금 전액을 부담하였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갑 5, 6, 14호증의 각 기재, 갑 13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김00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00경은 망 배00의 생전인 2004. 7. 안양시청으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74, 756,310원, 2005. 7.경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622, 650,251원 합계 7억 원 가량을 수령하여 망 배00을 위하여 보관하면서, 그 사망시까지 치료비 등을 지출하였다.

 (2) 원고들과 00경간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07. 6. 22. 00경의 치료비 등 공제주장 중 248,959,628원 부분에 대한 공제주장을 받아들여 00경에 대하여 원고 배00에게 128,127,695원, 원고 배00에게 133,127,69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00경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 절차에서 2008. 10. 10. 00경으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3) 00경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2006. 8. 15.경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김00을 만난 자리에서 김00 명의의 계좌로 가계약금 5,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입주시기, 이사짐 보관 등 계약체결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절충하는데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피고로 되어 있으나, 그 옆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00경의 휴대폰번호이고, 00경의 부재시에는 김00이 전화로 00경의 의사를 확인하여 김00과 계약조건을 절충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00경이 김00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겠으니 집을 빨리 비워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4) 당시 김00과 00경은 당초 그들중 1인의 명의로 계약체결을 진행하다가, 김00에게 자신들 명의로는 소유권을 이전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어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김00은 그들이 지정하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5) 2006. 10.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8. 5. 23. 00경 명의로 채권최고액 261,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그 무렵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이 해지되었으나, 2008. 10. 10.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자, 피고가 2008. 12. 1. 재차 00경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였다.

 (6) 한편 00경은 2006. 11. 24.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김00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09. 11. 20. 김00과 혼인신고를 마침으로써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7) 이 사건 조정 성립이후 00경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00경 명의로 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매월 00경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일부를 추심하는 이외에는 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① 피고는 김00이 00경으로부터 가계약금 5,000,000원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뒤에서 보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위 대여주장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② 00경은 2004. 9. 9.부터 2006. 5. 29.까지 김00이 대표이사로 있던 00엘리베이터로 약 1억 8,76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00엘리베이터로부터 약 1억 2,156만 원을 입금받아 그 차액이 약 3,590만 원 정도에 이르는데, 피고측은 위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2006년도 출금액 합계 8,140만 원과 입금액 합계 6,370만 원의 차액인 1,77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중도금 1,700만 원 지급과 관련한 거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③ 당시 00경의 남편이던 망 배00는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었는데, 공무원인 00경이 별다른 인적, 경제적 관계가 없는 김00과 사이에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피고측은 00경이 공무원으로 직장생활을 하였던 관계로 김00이 망 배00의 간병을 도우며 그에 필요한 의료기구, 환자소모품, 생필품 등 일체를 대신 구입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 00경과 김00 사이에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 배00를 위한 환자소모품 등의 구입을 위하여 위 금원이 대부분 지출된 것이라는 주장도 이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00, 00경과 망 배00의 관계나 거래규모 및 거래기간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④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제1심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00경의 공제주장이 받아들여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448,446,933원이 망 배00의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었는데, 현재 00경 명의로 된 적극재산이 없는 관계로 원고들은 매월 00경의 급여 중 일부 금원을 추심하는 이외에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김00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00경과 김00은 대출금을 제외한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현금과 수표로 지급한 점, 

⑥ 원고들이 00경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2006. 2.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6. 8. 15.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무의 변제기 무렵인 2008. 12. 17. 00경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점, 

⑦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아파트는 자신이 김00에게 사준 것으로 김00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 명의로 이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대부분을 대출받아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김00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전액 부담하였고, 00경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등 주장 자체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⑧ 00경과 김00은 결혼을 앞두고 동거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2006. 11. 24. 00경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09. 11. 20.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피고는 김00의 모친으로 00경과 고부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00경이 이 사건 아파트를 김00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고, 매도인인 김00도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김00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00경은 김00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00경이 그 명의로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00경에 대한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00경과 김00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김00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진현지
 판사 서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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