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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파면처분취소]-판례-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수도사용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용료 중 약 1,900만 원을 횡령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비록 횡령금액이 모두 반환되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생계가 곤란하다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

법무법인다정 | 2014-11-12 17: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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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판례-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수도사용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용료 중 약 1,900만 원을 횡령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비록 횡령금액이 모두 반환되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생계가 곤란하다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만큼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12구합1407 파면처분취소

사 건 2012구합1407 파면처분취소
원 고 ○○○
       충북 영동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영동군수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 2012. 10. 25.
판 결 선 고 2012. 12.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2. 충북 영동군 청원경찰에 임용된 후 2010. 1. 21.부터 2011. 2. 10.까지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수도사용자들의 사용료 납부 편의 등을 위하여 개설된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관리하면서 사용자들이 위 계좌에 사용료를 입금하면 이를 출금하고 납부고지서를 재발행하여 대신 납부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25. ‘원고는 2010. 1. 27.부터 2011. 1. 28.까지 예금청구서에 실제 사용료 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한 후 실제 사용료만을 납부하거나 아예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37회에 걸쳐 합계 75,836,320원을 출금하고 그 중 19,087,03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그 결과 사용료 체납으로 급수정지처분 예고 대상자가 된 수도사용자를 예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횡령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파면에 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1. 9. 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적용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징계사유와 같은 횡령 사실로 기소되어 2012. 4. 1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청원경찰법 규정에 따라 공무원자격이 상실되었고, 공무원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파면과 동일하게 연금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9. 1.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 말미암아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공무원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고, 당연퇴직이나 파면이 퇴직급여에 관한 불이익에 있어서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그 때문에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2011. 7. 15.자로 개정된 영동군 청원경찰 징계 규정 및 위 규정이 준용하는 청원군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5단계 징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했음에도 공금횡령에 관하여 그 비위의 정도,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파면하도록 한개정 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누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원고가 대납을 위한 고지서를 출력할 때 프린터 오류로 고지서에 요금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요금계산 착오가 발생하였고, 업무의 편의상 주1~2회 일괄대납처리를 하다 보니 대납하지 못한 현금을 일정 기간 보관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5,689,480원을 업무 이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현금 보관 및 사용 경위와 원고가 프린터 오류를 지적하며 기기 교체를 요구하였던 점, 감사원의 조사와 별도로 보관하던 금원을 자발적으로 모두 반환한 점, 원고가 위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점, 원고가 그동안 업무상 주의나 경고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수도사용자나 영동군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병든 노부모와 아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2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때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며,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청원주에게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동군수는 영동군 청원경찰징계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2011. 7. 15. 훈령 제417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동군 청원경찰 징계 규정(이하 ‘이 사건 징계 규정’이라 한다) 제4조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영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1. 9. 29. 규칙 제1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하고,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
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은 비위의 정도, 고의․중과실․경과실 여부에 따라 공금횡령․유용을 파면부터 감봉에 이르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영동군 청원경찰 징계 규정(2011. 7. 15. 훈령 제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 규정’이라 한다) 제4조는 청원경찰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는 징계처분의 종류를 파면, 감봉, 견책으로 나누고 있는데, 공금횡령에 대하여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2011. 7. 22. 영동군 인사위원회에 구 징계 규정과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영동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 의결을 요구한다’고 기재된 징계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
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2011. 7. 22. 영동군 인사위원회에 원고와 원고의 관리․감독자인 ◎◎◎에 대한 징계의결을 함께 요구하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종류를 파면으로 명시한 감사원의 징계요구서와 함께 관련 법규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영동군 지방공무원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청원경찰법 및 그 시행령, 영동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등을 첨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영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한다’는 내용의 영동군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사유서를 첨부하여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다만 위 처분 통지 당시 근거 법령을 착오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를 기재하였다가1), 2011. 9. 7.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한다’는 내용의 영동군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사유서를 첨부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파면에 처하는 것으로 관련 법 조항만을 변경하여 통지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피고가 구 징계 규정을 첨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더라도, 영동군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영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을 적용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징계 규정 제4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징계 규정이 준용하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요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사원장이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의결을 1) 이는 청원경찰이던 원고와 지방직 일반공무원이었던 ◎◎◎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께 처리하면서 그 징계 근거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요구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근거 규정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징계양정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누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고지서를 출력하는 프린터 오류로 금액이 잘못 인쇄되어 계산착오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현금을 보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과 대납한 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그 금액차이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거나 일부 출금하고도 대납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 등 단순히 인쇄 오류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점, ②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인쇄 오류로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실제 사용료 부과금액과 맞지 않아 사용료를 대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대납을 위하여 방문한 금융기관에서 즉시 이를 다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마땅하고, 설령 일부 현금을 보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번 금융기관 방문 시 곧바로 대납처리 하지 아니하고 몇 달씩 보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횡령으로 인정된 19,087,030원 중 5,689,480원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사무실 책상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큰 금액을 사무실 책상에 그대로 보관하였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자신의 횡령행위로 체납대상자가 된 일부 수도사용자를 정지 처분 예고대상자에서 누락시키면서 자신의 횡령행위를 은폐하기도 하였던 점, ⑤ 원고가 문제가 된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나, 이는 2011. 1. 말경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마감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부과 금액, 체납 금액, 납부 금액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통보한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 ⑥ 원고의 횡령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 으로서 그 비위 정도도 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차관급 표창을 받은 사실도 감경요소가 될 수 없는 점, ⑦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위 업무를 위
하여 특별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직무교육이 있었는지가 고의에 의한 원고의 이 사건 횡령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 사유가 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을 모두 반환 하였고 수도사용자나 영동군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고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경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수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 법령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66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제1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8조(징계)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법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영동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제3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및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 영동군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영동군 청원경찰의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원경찰법」에 따라 영동군수가 임용한 청원경찰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계의결기관)

청원경찰의 징계의결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에 따라 설치된 영동군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제4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영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11. 07. 15 훈령 제41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공무원법 (2012. 3. 21. 법률 제11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둔 소속 기관의 장의 경우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법 제69조 제1항 및 제69조의2 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등 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및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 기록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이하 "징계의결등 요구서"라 한다)
2.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 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 기록 또는 수사 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 자료
7.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 영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2011. 09. 29. 규칙 제1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다음부터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및 별표2의 징계부가금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음주운전사건 비위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는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에 따른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다음부터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2.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4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음주운전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의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 해당기관장인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4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 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 제6항 제1호의 공무원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5 와 별표6를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3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 자료를 붙여야 한다.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 조 제 항에 따른 ③ 5 2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붙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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