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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확인]-판례-도로부지,사정인-대법원 2000.03.10 선고 99다64735,64742 판결【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확인】

법무법인다정 | 2015-03-07 2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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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확인]-판례-도로부지,사정인-대법원 2000.03.10 선고 99다64735,64742 판결【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확인】

대법원 2000.03.10 선고 99다64735,64742 판결【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확인】  [공보불게재] 민사 

【참조조문】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9조,제15조,민법 제186조  

【원고, 상고인】○○○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상고인】대한민국  


【원심판결】청주지법 1999. 10. 18. 선고 99나954, 99나9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이종술이 1912. 12. 25. 충북 청원군 강내면 비하리 318 답 1,056평에 관하여 구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위 비하리 318 답 1,056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318의 2 답 157평으로서, 그 토지대장상 이종술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1918. 5. 9. 도로로 편입되면서 토지대장에서 삭제되었다가, 1996. 3. 11.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18의 9 도로 519㎡로 토지대장에 신규 등록된 다음, 같은 해 7월 10일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현재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이 복구되지 아니한 채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사실, 원고들은 이종술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위 비하리 318 답 1,056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같은 리 318의 1 및 318의 3 토지에 관하여는 1928. 9. 7. 위 이종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그 후 원고 이철근, 이선근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유독 이 사건 각 토지의 복구 전 토지에 관하여서만 이종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도로로 편입되면서 토지대장에서 삭제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종술이 그 토지를 사정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종술이 여전히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인바(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복구 전 토지는 이종술의 소유로 사정되어 그가 이를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후 이종술이나 그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나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 훈령(지세사무취급수속)이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전부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토지대장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모두 국·공유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60991 판결참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복구 전 토지에 대한 이종술이나 그 상속인들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을 부정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토지 사정에 기한 소유권의 원시취득 및 그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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