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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법률자료
[교통사고]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벌칙금과 과태료
lawheart 2015-12-03 15:42:54
조회수 : 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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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벌칙금과 과태료
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속도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정지선 초과), 통행금지위반 등 5개항을 위반시,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규정속도는 30km/h이므로
▶ 초과속도 20km/h 이하는 벌점 15점
▶ 초과속도 21km/h 이상 ~ 40km/h 이하는 벌점 30점,
▶ 초과속도 41km/h 이상 60km/h 이하는 벌점 60점,
▶ 초과속도 61km/h 이상부터는 벌점 120점 받게 됩니다.
|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
|---|---|---|
| 1.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 | 제16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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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 나.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 |
제16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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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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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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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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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의2.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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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의3.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들어간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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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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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제16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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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의 운전자 | 제160조제2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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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제160조제2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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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6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제160조제2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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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제160조제2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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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의 2. 법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 제160조제1항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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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제160조제2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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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의 2.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제160조제2항제4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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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의 3.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제4호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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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의 4.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제160조제2항제4호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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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제160조제2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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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 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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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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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2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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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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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법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 제160조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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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법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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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법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제160조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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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사람 | 제160조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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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위 표 제6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벌점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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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도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과태료)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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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km/h 초과 |
승합차등: 16만원(17만원), 승용차등: 15만원(16만원), 이륜차등: 10만원(11만원)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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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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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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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이하 |
승합차등: 6만원(7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
15 |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
| 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
|---|---|---|
| 1. 신호ㆍ지시 위반 |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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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제27조제1항ㆍ제2항 | |
| 3. 속도위반 가. 60km/h 초과 |
제1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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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속도위반 나. 40km/h 초과 60km/h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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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속도위반 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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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속도위반 라. 20km/h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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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통행금지ㆍ제한 위반 |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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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
| 6. 정차ㆍ주차금지위반 | 제32조 | |
| 7. 주차금지 위반 | 제33조 | |
| 8. 정차ㆍ주차방법 위반 | 제34조 | |
| 9. 정차ㆍ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제35조 제1항 |
비고
*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위 표 제3호가목을 위반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제99조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더할 경우 범칙금의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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