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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지식]-책임능력 의의

Ⅰ. 責任能力의 意義

▪현행형법의 태도

심신상실자·미약자에 관한 형법 제10조는 혼합적 방법에 의해 책임능력의 유무 및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9조(형사미성년자)와 제11조(농아자)는 생물학적인 방법에 따른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대판 1992. 8. 18, 92도1425).

Ⅱ. 責任無能力者

1. 刑事未成年者

2. 心神喪失者

(1) 心神喪失의 要件

    1) 生物學的要素: ‘심신장애’

1. 정신병과 심신장애 여부

심한 망상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의 지배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생면부지의 행인들의 머리를 이유 없이 도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경우(대판 1991. 5. 28, 91도636),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이,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여야만 피고인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하기에 이른 경우(대판 1990. 8. 14, 90도1328) 또는 편집성정신병을 앓는 자가 그의 아들이 단순히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가문의 역적이니 죽여야 된다는 심한 망상에 빠져 현실을 판단하는 자아의 힘을 상실한 상태에서 아들을 살해한 경우에는 심신상실이 인정된다(대판 1984. 8. 24, 84도1510). 즉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는 자기의 행동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으나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또 사물을 변별하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자기의 의지를 제어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대판 1980. 5. 27, 80도656).

2. 충동장애(정신병질)와 심신장애 여부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정신병질이라고도 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9. 4. 27, 99도693; 대판 1995. 2. 24, 94도3163). 따라서 정신분열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으로 말미암아 불과 6일 사이에 8회에 걸친 연속된 방화를 감행한 경우 이는 심신미약상태로 보아야 하고(대판 1984. 2. 28, 83도3007), 정신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판 1992. 8. 18, 92도1425).

3. 인격장애와 심신장애 여부

성장과정에서부터 성격이 비뚤어져서 보통사람과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는 정신분열증 환자는 아니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것은 아니며(대판 1985. 3. 26, 85도50), 피고인의 ‘우울성 인격장애’는 병적인 것이 아니라 성격적 결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정신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4. 3. 13, 84도76).

4. 명정상태와 심신장애 여부

5. 심신장애의 판단시점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증세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이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경우가 아니다(대판 1983. 10. 11, 83도1897).

6. 심신장애의 판단방법

❶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문제에 속한다(대판 1968. 4. 30, 68도400; 대판 1999. 1. 26, 98도3812). 즉 제10조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의 능력에 관한 것으로서, 그 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여부는 법률문제에 속한다(대판 1968. 4. 30, 68도400).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지 않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고(대판 1984. 5. 22, 84도545), 전문가의 감정결과가 있더라도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99. 1. 26, 98도3812). 그러므로 피고인이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으로만 인정할 수 있고(대판 1994. 5. 13, 94도581),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심신미약인 상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감정서의 기재 및 이에 대한 감정인의 증언은 감정결과인 인격해리상태에 대한 자신의 법률적 평가를 개진하였음에 불과하므로 그 정신상태에 관한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없다(대판 1968. 4. 30, 68도400).

❷ 그러나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 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판 1998. 4. 10, 98도549). 따라서 피고인이 생리기간 중에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도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선고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과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대판 2002. 5. 24, 2002도1541), 피고인이 강간살인 범행을 저지를 당시 자기 통제력이나 판단력,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어떤 심신장애의 상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데도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선고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과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02. 11. 8, 2002도5109).

2) 心理的 要素:‘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결여’

1. 기억능력과의 관계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 할 수는 없고(대판 1985. 5. 2, 85도361), 반대로 행위자가 범행 전후 사정을 비교적 사리에 맞도록 기억하고 있다하여 반드시 범행당시 사물변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대판 1969. 10. 14, 69도1265). 따라서 사물변별능력과 기억능력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범행 당시의 사정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사물변별능력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대판 1978. 1. 31, 77도3428).

2. 심리적 요소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판 1992. 8. 18, 92도1425). 따라서 범행 후 죄증을 인멸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노력한 경우에는 심신상실상태라 볼 수 없다(대판 1984. 7. 24, 84도1246).

(2) 心神喪失의 效果

▪항소심의 무죄판결 후 치료감호청구 가능 여부 등

①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치료 후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치료감호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9. 8. 24, 99도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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