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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법률자료
[성범죄] [신상정보등록구제]-저희 다정 법률상담소에서는 신상정보등록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구제를 위해 법적인 소송절차로 해결해 드립니다.
lawheart 2016-05-31 14:58:25
조회수 : 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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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신상정보등록구제]-저희 다정 법률상담소에서는 신상정보등록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구제를 위해 법적인 소송절차로 해결해 드립니다.
신상정보등록이 되면 상당한 불편함과 경찰서를 1년에 1번씩 20년동안 방문하여 관할경할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반대적으로 수치심을 받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편·부당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정 법률상담소에서는 신상정보등록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구제를 위해 법적인 소송절차로 해결해 드립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46조
3.등록절차
- 성범죄자가 경찰관서에 신상정보 제출
(최초 30일이내, 변경정보 발생시 20일 이내, 사진은 경찰관서에서 직접촬영)
- 신상정보 등록(법무부)
- 공개 및 고지대상자 정보 송부(법무부 - 여성가족부)
- 공개 및 고지 집행(여성가족부)
4. 등록정보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5. 등록기간
등록일로부터 20년간
6. 벌칙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형법 :
제 297조(강간)/ 제 297조의2(유사강간)/ 제 298조(강제추행)/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 300조(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미수)/ 제 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 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 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 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4조(특수강간 등)/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 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신상정보대상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20년동안 1년에 1번씩 경찰서에 출입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상정보대상자의 등록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등록대상자는 처음 등록한 것에 변경이 발생할 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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