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양형기준]-02. 뇌물범죄 양형기준

 

1. 뇌물수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6 5억 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    미한 경우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ㆍ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ㆍ수뢰 관련 부정처사 ㆍ적극적 요구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ㆍ심신미약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    한 경우 ㆍ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ㆍ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ㆍ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3급 이상 공무원 ㆍ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2. 뇌물공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ㆍ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    로 응한 경우 ㆍ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ㆍ적극적 증뢰 ㆍ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    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증뢰물 전달 ㆍ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ㆍ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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