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① 아동ᐧ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의 정의 개정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19세 미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 ‘…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으로 개정, 아동음란물의 범위 축소

   ② 법정형 강화

   ④ ‘소지’ 행위의 고의 요건 명시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 → ‘아동ᐧ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 개정 전에는 ‘아동ᐧ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기만 하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아동음란물로 보아 처벌되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아동ᐧ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어야 하므로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됨

         *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ᐧ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음란물의 내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ᐧ청소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중략)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ᐧ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ᐧ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수원지법 2013. 2. 20 선고, 2012고단4943)

 

     ➡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ᐧ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즉 성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음란물 배포(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혐의를 적용할 계획임

 

     ➡ 시행일인 6. 19 이후에 저지른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됨
         ※ 6. 18 이전의 범죄는 단속 시기와 무관하게 개정 전 법률 적용

 

     ➡ 6. 19 이후에 제공한 경우 처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