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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횡령죄

 

▣ 법규정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황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제1항의 죄를 범한자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처벌 

 

 

▣ 구성요건

 

주 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또는 법률상의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보관자의 지위결정은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고,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 할 수 있다.

 

객 체

 

타인의 재물중 물리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횡령죄는 배임죄의 특별규정으로 개개의 재물에 관하여 성립한다.

 

공유재산의 처리와 관련 공유자중 1인이 타공유자의 승낙없이 담보물로 이를 제공하고 금전 차용하면 횡령죄가 성립

 

1인 주식회사 주주의 회사재산 임의소비시 주식회사와 1인주주는 별개의 인격 이므로 범죄 성립

 

임치와 관련하여 수취인이 임치인으로부터 일정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임치받은 경우 수치인이 임치인 동의없이 다른 목적 용도에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됨.(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신주청약금을 별도로 예치받고 있다가 이를 자기의 당좌구좌에 대체입금하면 횡령죄 성립)

 

착오에 의한 보관으로 송금절차 착오로 인하여 은행구좌에 입금된 것을 임으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됨. 

 

행 위

 

단순한 반환거부만이 아니라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 의사와 결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이와 같아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동산을 무상대여받은 자가 반환기일에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여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됨.

 

 

▣ 처벌

 

법정형

 

① 단순횡령죄(355조 1항):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358조), 미수범도 처벌된다(359조).

 

② 업무상횡령죄(356조):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정지의 병과(倂科) 및 미수범 처벌은 ①과 같다(358·359조). 역시 신분범이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③ 점유이탈물횡령죄(360조):유실물·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이다. 그러나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無主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친족간에 단순횡령죄·업무상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를 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3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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