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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법률자료
[교통사고] [행정처분]-교통사고로 인한 행정처분
lawheart 2015-12-03 16:04:36
조회수 : 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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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ㆍ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ㆍ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ㆍ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ㆍ술에 취한 상태 측정에 불응한 때
ㆍ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분실 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ㆍ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ㆍ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ㆍ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ㆍ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ㆍ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 응시한 상태
ㆍ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시
ㆍ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부과되는 점수로서 일정기준에 도달되면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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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40점 이상(정지기간은 1점을 1일씩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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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산점수(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간 관리)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 1년간 12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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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의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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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 벌 점: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배정되는 점수 |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경찰관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았다면 국고수납기관인 은행이나 우체국에 소정의 범칙금을 지정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고, 전국 어느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가 가능하며, 적발일로부터 10일간 납부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다시 납부기한을 20일간 연장하되 2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연장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만료 다음날부터 60일 내에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 위반내용 | 벌점 | 범칙금 혹은 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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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적성검사 또는 갱신 |
6개월이하 기간 경과시 |
- |
1종: 5만원(2종: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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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초과 1년미만시 |
- |
1종: 7만원(2종: 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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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초과시 |
2종:110점 |
1종: 5만원(2종: 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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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
100점 |
형사입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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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경찰관 폭행 |
9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
형사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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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기간 만료 60일 경과 |
40점(누산점수 제외) |
범칙금의 50% 가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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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
6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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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 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
15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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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
6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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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또는 지시 위반 |
15점 |
6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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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위반(20㎞/h 초과시부터) |
15점 |
6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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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
15점 |
6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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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금지 위반 |
15점 |
6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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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15점 |
6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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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15점 |
6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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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구분(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10점 |
6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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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통행 위반 |
10점 |
3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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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10점 |
4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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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
10점 |
2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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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방법 위반 |
10점 |
6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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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정지선 위반 포함) 불이행 |
10점 |
6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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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
10점 |
6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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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전 의무 위반 |
10점 |
4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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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통행방해 행위 |
10점 |
4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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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10점 |
4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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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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