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양형기준]-13.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1. 공무집행방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6월 ~ 1년4월 1년 ~ 4년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ㆍ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ㆍ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ㆍ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ㆍ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ㆍ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ㆍ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처벌불원(1유형,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공용물무효ㆍ파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용물무효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2 공용물파괴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ㆍ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ㆍ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ㆍ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ㆍ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ㆍ무효ㆍ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공무방해치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특수공무방해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ㆍ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ㆍ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ㆍ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ㆍ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ㆍ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기본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범행 후 구호 후송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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