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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6. 위증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증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 2 모해위증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우발적 범행 ㆍ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가담 ㆍ경제적 대가의 수수 ㆍ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    을 미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자백 ㆍ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    고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미필적 고의 ㆍ소극 가담 ㆍ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    이 극히 낮은 경우 ㆍ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    합하는 경우 ㆍ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    여 수회 위증한 경우 ㆍ경제적 대가의 약속 ㆍ위증을 교사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진지한 반성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    고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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