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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법률자료
[기타범죄] [교통사고 형사처벌]-교통사고시 가하자가 받는 형사처벌 정리
법무법인다정 2015-01-22 15:03:43
조회수 : 1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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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치사(사망)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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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치상(부상)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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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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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조치 : 형사입건(구속수사)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인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조치 : 형사입건 -법률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벌류 5조11항 -처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부상사고 특례법상 11개 항목 위반사고의 경우(11대 중과실사고) 신호위반 사고 중앙선침범 사고 20Km/h이상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사고 무면허 운전사고 음주,약물복용 운전사고 보도침범 사고 개문발차 사고 스쿨존에서 어린이 신체상해를 입힌사고 조치 : 형사입건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적용 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또는 약물복용운전(中 11대 중과실사고)한 경우 -조치 : 형사입건 -법률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5조 11항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1대중가실이외 일반사고
-조치 : 공소권 없음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처벌 : 형사처벌 면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사고의 경우 -조치 : 14일간의 합의유예기간 합의 성립시 : 공소권 없음 합의되지않는 경우 : 형사입건 적용벌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적용 처벌 -합의 성립 시 : 형사처벌 면제 -합의되지 않는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 공소권 없음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적용 -처벌 : 형사처벌 면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조치 : 14일간의 합의유예기간 합의성립시 : 형사처벌 면제 합의되지 않는 경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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