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인대상 성범죄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공개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제 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 대상자 중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한 자

  ○ 공개기간(형종료 후 5~10년)

    - 징역 3년 초과 : 10년
    - 징역 3년 이하 : 5년

  ○ 공개정보
     성명, 나이, 주소,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키,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 공개방법
    -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싸이트(www.sexoffender.go.kr)에 공개
    ※ 성인 인증 필요

  ○ 집행기관 및 시행일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 여성가족부, 2010. 1. 1 ～
    - 성인대상 성범죄자 : 법무부,  2011. 4.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