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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고단 00 (형사 0단독)

피고인 000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1. 피고인은 000 주식회사 등을 경영하면서 00 00에 온천관광 단지를 개발하려다가 자금 부족으로 부도가 나 개발이 중단되었지요.

2. 피고인은 000 주식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고 현재 서울 00동 소재 00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00장으로 근무하고 있지요.

3. 피고인은 000 등을 경영하면서 0000. 00. 0. 00은행 00지점 등에 당좌를 개설하여 거래 하였지요.

4. 그러던 중 위 00은행에서 당좌수표 마가 0000000 등 00매를 발급받아 0억0천만원을 법인명의로 발행하여 지급제시 기일 내에 지급을 할 형편이 되자 변조된 수표라고 신고를 하였지요.

5.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도가 나면 피고인을 따르던 회사 직원들의 생계 등이 막연하고 피고인이 어렵사리 추진하던 사업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는 등 어려운 점이 예상되어 부도만은 막아야겠다는 짧은 생각에 본의 아니게 허위신고를 하였던 것이지요.

6. 피고인은 운영하였던 000주식회사 등 법인명의로 발행하였던 당좌수표 00매 0억0천만원 중 0매인 0억천만원은 회수하고 0매만 아직 회수 못하였지요.

7. 피고인은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은 보통 사업자들이 자금난의 위기에 빠지면 지급기일 연기의 의미로 흔히들 한다고 주변에서 그래서 하였던 것이지 고의로 부도를 내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 신고한 것은 아니지요.

8. 피고인이 현재까지 회수 못한 00은행 00지점 발행 마가 0000000번 수표는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고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소외 000에게 할인을 하기 위하여 부탁하였지요.

9. 피고인은 사업을 하면서 000를 통하여 수표 할인도 하고 자금을 융통해 와서 000를 믿고 수표를 할인하여 달라고 하였던 것인데 000가 할인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수표를 회수하여 준다고 말만 할 뿐 아직까지 회수를 못하고 있지요.

10. 그래서 피고인은 000를 서울 00경찰서에 고소하여 위 000는 지명수배상태이지요.

11.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