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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9.2.3>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초등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된다)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2.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3.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⑤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3조(지원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대상)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의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에 들어가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분명한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만, 청소년지원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입소(入所)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주소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입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시설 상담원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상담원의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입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상담소의 장이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한 경우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원시설로 인계 요청을 한 경우

제4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성매매 방지활동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중앙지원센터의 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인사, 회계, 보수, 물품 등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치료의 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2.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3.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의 치료

제7조(비용의 보조 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7조 및 법 제11조에 따른 업무 수행 등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8조(권한의 위임) 법 제2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1000호,2008.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에 실시하는 성매매 예방교육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1289호, 200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 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ㆍ제5항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26> 까지 생략

  [별표 1]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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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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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센터의 장 │으로서 여성 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
┃          │는 사람                                                         ┃
┃          │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여성인권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 ┃
┃          │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사회복    ┃
┃          │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4. 여성학,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   ┃
┃          │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여성 인권 또는 여성 폭력 방     ┃
┃          │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5. 여성학,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   ┃
┃          │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여성 인권 또는 여성 폭력 방     ┃
┃          │지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여성학, 사회학, 법학,   ┃
┃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          │으로서 여성 인권 또는 여성 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9년 이상       ┃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7. 여성 인권과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   ┃
┃          │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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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팀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    ┃
┃          │진 사람으로서 여성 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     ┃
┃          │력이 있는 사람                                                  ┃
┃          │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여성인권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 ┃
┃          │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또    ┃
┃          │는 여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여성학·사회학·사회복  ┃
┃          │지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 폭력 방지       ┃
┃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5. 여성 인권과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시설 또는    ┃
┃          │이주여성노동자 관련 단체·시설에서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    ┃
┃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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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 폭력 방지 관련 업    ┃
┃          │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2. 여성 인권과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시설 또는    ┃
┃          │이주여성노동자 관련 단체·시설에서 상담원으로 3년 이상 종사     ┃
┃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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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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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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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   │법 제24조제 │200만원 ┃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항제1호    │        ┃
┃2. 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        ┃
┃  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법 제24조제 │200만원 ┃
┃또는 휴지한 경우                                    │1항제2호    │        ┃
┃  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이나 상담소의 운영  │법 제24조제 │300만원 ┃
┃을 재개(再開)한 경우                                │1항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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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 및 결과 등을 고    
  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