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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양형기준]-형사사건 강도범죄 양형기준

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특수강도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크게보기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가중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선택 가능, 이하 같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ㆍ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ㆍ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ㆍ금융기관 강도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총기 사용(2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ㆍ경미한 폭행·협박 ㆍ생계형 범죄 ㆍ소극가담 ㆍ흉기 단순 휴대(2유형)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2년 ~ 4년 3년 ~ 7년 5년 ~ 8년 2 특수강도 3년 ~ 6년 4년 ~ 7년 6년 ~ 10년

크게보기 상습강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특가(강도상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ㆍ누범강도     의 양형기준을 적용 크게보기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    해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ㆍ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    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ㆍ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ㆍ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ㆍ금융기관 강도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중한 상해 ㆍ총기 사용(2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ㆍ경미한 폭행·협박 ㆍ생계형 범죄 ㆍ소극가담 ㆍ흉기 단순 휴대(2유형)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강도치사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5년 2 강도살인 11년 ~ 13년 12년 ~ 15년, 무기 무기 이상

크게보기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미필적 살인의 고의(2유형) ㆍ계획적 살인 범행(2유형)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사체손괴(2유형) ㆍ잔혹한 범행수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가담 ㆍ사체유기(2유형) ㆍ특수강도 범행 행위자/기타 ㆍ범행 후 구호 후송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4. 상습ㆍ누범강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상습ㆍ누범강도 5년 ~ 8년 6년 ~ 10년 8년 ~ 12년

크게보기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강도상해 재범(특가법 제5조의   5)에 해당되어 특가(누범)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강누범을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ㆍ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ㆍ5인 이상 공동 범행 ㆍ금융기관 강도 ㆍ범행 회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    강도) ㆍ중한 상해(누범강도) ㆍ총기 사용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ㆍ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    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ㆍ소극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ㆍ특수강도 범행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상습강    도)

유형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제1유형(일반강도)

크게보기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단순 강도 형법 제333조 준강도(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 형법 제335조

나. 제2유형(특수강도)

구성요건 적용법조 야간 주거 등 침입 강도/준강도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5조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도/준강도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5조

크게보기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강도범죄를 범한 경우 특강법 제3조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유형(일반강도)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준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37조

나. 제2유형(특수강도)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37조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유형(강도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준강도/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사 형법 제338조

나. 제2유형(강도살인)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준강도/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형법 제338조

4. 상습ㆍ누범강도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으로 강도,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41조 상습으로 강도(미수범 포함),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미수범 포함), 제340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강도, 특수강도 등을 누범으로 범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37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5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크게보기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크게보기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     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     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     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크게보기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     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크게보기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 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 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크게보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크게보기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가중방법

크게보기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     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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