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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기준-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기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두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 형사처벌 >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의 주취운전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측정수치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1항)

인명피해나 물피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알코올 농도	형사처분	내용(벌금)	행정처분
0.05~0.09%	형사 입건	50~100만원	100일정지, 벌점100
0.10~0.15%	형사 입건	50~100만원	면허취소, 벌점100
0.16~0.25%	형사 입건	100만원~200만원	운전면허취소
0.26~0.35%	형사 입건	200만원~300만원	면허취소, 2년간 취득자격 정지
0.36%이상	형사 입건(구속)	2년 이하의 징역	운전면허취소
0.05%이상에서         인사사고	형사 입건(구속)	2년 이하의 징역	운전면허취소
음주 측정 불응	형사 입건	형사 입건	운전면허취소

< 행정처분 >

0.05%이상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보통 100일간의 면허정지,
0.05%이상 음주상태에서 대인사고를 내었거나,
0.1%이상의 음주운전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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