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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양형기준]-형사사건 성범죄 양형기준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6월 3년 ~ 6년 2 주거침입등 강간 /특수강간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3 강도강간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3년

크게보기 청소년 강간(위계ㆍ위력간음 포함), 친족관계 강간은 1유형에 포섭 크게보기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가중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선택 가능, 이하 같음) 크게보기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    용한 경우(1유형) ㆍ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성폭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    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ㆍ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ㆍ윤간(2, 3유형) ㆍ임신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동일기회 수회간음 ㆍ비난 동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ㆍ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ㆍ합의시도 중 피해야기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7년 6년 ~ 9년 7년 ~ 11년

크게보기 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1유형에 포섭 크게보기 13세 이상 대상 성폭법 제8조의2 제2항 각호의 행위에 의한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 크게보기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ㆍ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    용한 경우(1유형) ㆍ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    행한 경우 ㆍ청소년성보호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    년미만) ㆍ합의시도 중 피해야기

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강제추행 등 /의제강간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강제유사성교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3 강간 4년 ~ 6년 5년 ~ 7년 6년 ~ 9년

크게보기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포섭 크게보기 위계ㆍ위력추행은 1유형에, 위계ㆍ위력유사성교는 2유형에, 위계ㆍ위력간음은 3유형에 포섭 크게보기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양형기준을     적용 크게보기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    용한 경우 ㆍ행위가 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1유형) ㆍ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소아기호증에 의한 경우 ㆍ윤간(1, 3유형) ㆍ임신(1, 3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동일기회 수회간음(1, 3유형) ㆍ비난 동기 ㆍ성폭법 제5조 제1항, 제6조 또는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    년미만) ㆍ합의시도 중 피해야기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3세이상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제1-1유형) 1년6월 ~ 4년 2년 ~ 5년 3년 ~ 6년 일반강간,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제1-2유형) 2년6월 ~ 4년6월 3년 ~ 6년 4년 ~ 8년 주거침입등 강간 /특수강간 (제1-3유형) 4년 ~ 6년 5년 ~ 8년 6년 ~ 10년 2 13세미만대상 상해/치상 강제추행 등 /의제강간 (제2-1유형) 2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8년 강제유사성교,강간 (제2-2유형) 5년 ~ 7년 6년 ~ 9년 7년 ~ 11년

크게보기 13세 이상 대상 성폭법 제8조의2 제2항 각호의 행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는 1-2유형에 포섭 크게보기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크게보기 1, 2유형의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     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     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크게보기 다만,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     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양형기준을 적용하되, 그 양형인자표 중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     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5년 2 강간살인 /강제추행살인 11년 ~ 13년 12년 ~ 15년, 무기 무기 이상

크게보기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미필적 살인의 고의(2유형) ㆍ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1유형) ㆍ강도인 경우(2유형) ㆍ계획적 살인 범행(2유형)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사체손괴(2유형) ㆍ잔혹한 범행수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ㆍ소극가담 ㆍ사체유기(2유형) 행위자/기타 ㆍ범행 후 구호 후송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    년미만)

유형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 제1유형(일반강간)

크게보기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ㆍ협박으로 부녀를 강간 형법 제297조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 형법 제299조 신체장애, 정신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 이용 간음 성폭법 제8조 여자 청소년(19세 미만)을 강간/준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제3항 여자 청소년(19세 미만)을 위계ㆍ위력으로 간음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준강간 성폭법 제7조 제1항, 제3항

(2)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간/준강간 성폭법 제5조 제1항 흉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간/준강간 성폭법 제6조 제1항, 제3항

(3) 제3유형(강도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가 부녀를 강간 형법 제339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간/준강간 성폭법 제5조 제2항

크게보기 13세 미만 대상 강도강간의 경우 위 유형을 적용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ㆍ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형법 제299조 신체장애, 정신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 이용 추행 성폭법 제8조 청소년(19세 미만)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제3항 청소년(19세 미만)을 위계ㆍ위력으로 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 제7조 제2항, 제3항

(2)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 제5조 제1항 흉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 제6조 제2항, 제3항

크게보기 13세 이상 대상 성폭법 제8조의2 제2항 각호의 행위에 의한 강제추행은 위 유형에 포섭

(3)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 제5조 제2항

크게보기 13세 미만 대상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경우 위 유형을 적용

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1) 제1유형(강제추행 등/의제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자를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 제8조의2 제3항, 제4항 13세 미만자를 위계ㆍ위력으로 추행 성폭법 제8조의2 제5항 의제강제추행(13세 미만자를 추행) 형법 제305조 의제강간(13세 미만 부녀를 간음) 형법 제305조

(2) 제2유형(강제유사성교)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강제유사성교/준강제유사성교 성폭법 제8조의2 제2항, 제4항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위계ㆍ위력으로 유사성교 성폭법 제8조의2 제5항

(3) 제3유형(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 부녀를 강간/준강간 성폭법 제8조의2 제1항, 제4항 13세 미만 부녀를 위계ㆍ위력으로 간음 성폭법 제8조의2 제5항

크게보기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강간(미수범 포함)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5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3호의2에서 정한 성범죄를 범한 경우 특강법 제3조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유형(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비고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8조, 제299조) 1-1유형 성폭법 제7조, 제8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제9조 제2항 (성폭법 제7조, 제8조) 1-1유형 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제299조) 1-2유형 성폭법 제7조, 제8조의 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제9조 제2항 (성폭법 제7조, 제8조) 1-2유형 성폭법 제5조 제1항, 제6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제9조 제1항 (성폭법 제5조 제1항, 제6조) 1-2유형 성폭법 제5조 제1항, 제6조의 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제9조 제1항 (성폭법 제5조 제1항, 제6조) 1-3유형

크게보기 13세 이상 대상 성폭법 제8조의2 제2항 각호의 행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는 1-2유형에 포섭

나. 제2유형(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비고 13세 미만 부녀를 간음(미수범 포함)하거나 13세 미만자를 추행(미수범 포함)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5조, 제301조 2-1유형 성폭법 제8조의2 제3항, 제4항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제9조 제1항 (제8조의2 제3항, 제4항) 2-1유형 성폭법 제8조의2 제5항의 위계ㆍ위력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제9조 제1항 (제8조의2 제5항) 2-1유형 성폭법 제8조의2 제2항, 제4항의 강제유사성교/준강제유사성교(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제9조 제1항 (제8조의2 제2항, 제4항) 2-2유형 성폭법 제8조의2 제5항의 위계ㆍ위력유사성교(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제9조 제1항 (제8조의2 제5항) 2-2유형 성폭법 제8조의2 제1항, 제4항의 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제9조 제1항 (제8조의2 제1항, 제4항) 2-2유형 성폭법 제8조의2 제5항의 위계ㆍ위력간음(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제9조 제1항 (제8조의2 제5항) 2-2유형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유형(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간/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사 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6조 내지 제8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성폭법 제10조 제2항 성폭법 제8조의2(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성폭법 제10조 제3항

나. 제2유형(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간/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5조 내지 제8조(미수범 포함), 제8조의2(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성폭법 제10조 제1항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크게보기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크게보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다. 임신

크게보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처벌불원

크게보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크게보기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마. 소극가담

크게보기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크게보기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바. 계획적 범행

크게보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비난 동기

크게보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크게보기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상당 금액 공탁

크게보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차.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크게보기 알코올, 약물 등의 복용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야기된 경우를 의미한다. 크게보기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알코올, 약물 등의 복용에 의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카. 인적 신뢰관계 이용

크게보기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사제 - 지인 자녀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

크게보기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파. 동종 전과

크게보기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경미한 상해

크게보기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크게보기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크게보기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나. 잔혹한 범행수법

크게보기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크게보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크게보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라.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크게보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크게보기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크게보기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     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     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     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크게보기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     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크게보기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     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다.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     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     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크게보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크게보기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가중방법

크게보기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     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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