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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양형기준]-형사사건 기타범죄 양형기준(사기, 뇌물, 절도, 식품, 공무집행, 성범죄, 기타)

 

▣ 사기범죄 양형기준

■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1년 이상

적용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사기(형법 제347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 준사기(형법 제348조), 상습사기(형법 제351조. 다만, 형법 제347조,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특경법상 사기(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0월 4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3년 ~ 6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5 300억 원 이상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적용범위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은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 횡령·배임(형법 제356조), 특경법상 횡령·배임(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뇌물범죄 양형기준

■ 뇌물수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6 5억 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 뇌물공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적용범위 뇌물범죄의 양형기준은 뇌물수수 등(형법 제129조 제1항), 사전뇌물수수 등(형법 제129조 제2항), 수뢰 후 부정처사(형법 제131조 제1항), 부정처사 후 수뢰(형법 제131조 제2항, 제3항),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특가법 제2조 제1항), 뇌물공여 등(형법 제133조 제1항), 제3자 뇌물교부 등(형법 제133조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절도범죄 양형기준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물 등 절도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일반절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 3 대인절도 6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4 침입절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치가 높은 재산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ㆍ 2유형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상습·누범 절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상습ㆍ누범절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공동상습ㆍ누범절도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7년

ㆍ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적용범위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은 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상습ㆍ누범절도(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임산물 등 절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3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항), 산림문화자산 절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문화재 절도(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 허위표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중소규모유형(5,000만원 미만) ~ 8월 4월 ~ 1년 10월 ~ 1년6월 2 일반 유형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6월 3 대규모유형 (5억 원 초과) 8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3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4년 ~ 7년 4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2년6월 ~ 4년 3년6월 ~ 6년 5년 ~ 8년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0년

■ 부정의료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적용범위 - 식품ㆍ보건범죄의 양형기준은 다음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 　다.   　 ㆍ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ㆍ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3, 제35조 제1호 내지 제3호 　 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3조, 제53조의3 제1호 　 ㆍ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7호, 제2항 제1호, 제14호 　 ㆍ식품위생법 제93조 제1항, 제2항, 제94조 제1호, 제2호, 제95조 제1호(같은 법 제7조 제 　 　 4항,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8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함), 제97조 제1호[같은 법 제10조 제2항(같은 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함),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함] 　 ㆍ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제44조 　 　 제4호, 제6호, 제7호 　 ㆍ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94조 제1항 제9호(같은 법 제62조 　 　 제1 내지 7호, 제1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ㆍ화장품법 제28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제13조 제2 내지 7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 　 　 함), 제4호 　 ㆍ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 제4항, 건강기능식 　 　 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 　 　 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ㆍ변조, 그 정을 알고 판매ㆍ취득ㆍ알선한 경우에 　 　 한함), 제3조 제1항(약사법 제62조 제2호에 위반한 경우와 이미 허가된 의약품 또는 화장 　 　 품과 유사하게 위조ㆍ변조, 그 정을 알고 판매ㆍ취득ㆍ알선한 경우에 한함), 제5조 　 ㆍ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 에 위반한 경우에 한함) .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8월 6월 ~ 1년4월 1년 ~ 4년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 공용물무효·파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용물무효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2 공용물파괴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공무방해치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특수공무방해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적용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은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강요(형법 제136조 제2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공용물무효ㆍ파괴(형법 제141조 제1항, 제2항), 특수공무방해 및 특수공무방해치사상(형법 제144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성범죄 양형기준

■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3년

ㆍ 청소년 강간(위계ㆍ위력간음 포함)은 2유형에 포섭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011. 4. 15. 수정) ㆍ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7년 6년 ~ 9년 7년 ~ 11년

ㆍ 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 ㆍ 강제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등 /의제강간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3 강제유사성교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0년 4 강간 6년 ~ 9년 7년 ~ 10년 9년 ~ 13년

ㆍ 위계 · 위력추행은 2유형에, 위계 · 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 · 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ㆍ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 기준을 적용(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상해의 결과가 발행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1년6월 ~ 4년 2년 ~ 5년 3년 ~ 6년 2 일반강간/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5년 ~ 8년 6년 ~ 9년 7년 ~ 11년

나.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의제강간 2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8년 2 강제추행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3 강제유사성교 5년 ~ 8년 7년 ~ 10년 8년 ~ 11년 4 강간 7년 ~ 10년 9년 ~ 13년 11년 이상,무기

ㆍ 13세 이상 대상 강제유사성교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2유형에 포섭 ㆍ 성폭법 제5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및 성폭법 제6조의 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2유형에, 성폭법 제5조의 강간/준강간 및 성폭법 제6조의 간음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3유형에 각 포섭함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ㆍ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의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ㆍ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13세 이상 대상인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13세 미만 대상인 경우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의 형량 기준을 각 적용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13세 미만 대상인 경우를 포함하여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형량 기준을 적용하되, 13세 미만 대상 강제유사성교행위인 경우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의 형량 기준을 적용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13세 이상 대상 범죄의 경우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표, 13세 미만 대상 범죄의 경우에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다. 사망의 결과가 발행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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