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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양형기준]-01. 살인범죄 양형기준

법무법인다정 | 2012-09-18 14:11:20

조회수 :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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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1. 살인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정의
 
1. 제1유형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
 
- 극도의 생계 곤란으로 삶을 비관하여 살인에 이른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stalking) 등 지속적인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제2유형 :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제1유형 또는 제3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3. 제3유형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 
- 살해욕의 발로인 경우(살인에 대한 희열 등)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경우(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등)
-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유일한 증인 살해, 고소를 막기 위한 살인 등)
- 경제적 대가 등을 목적으로 청부살인을 한 경우
- 조직폭력 집단 간의 세력 다툼에 기인한 경우
-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살인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1. 피해자 유발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며,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같이 범행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존재한 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려할 수 없다.
 
2. 계획적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4.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5.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6.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7.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살인미수범죄의 경우)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8.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9. 소극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알코올, 약물 등의 복용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야기된 경우를 의미한다.
 
11.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 존속살해 및 그 미수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가중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
    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2 보통 동기 살인 6년 ~ 10년 9년 ~ 13년 12년 ~ 17년
3 비난 동기 살인 9년 ~ 13년 12년 ~ 16년 15년,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4년 ~ 18년 17년 ~ 22년 20년,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18년 ~ 23년 22년 ~ 27년 25년,무기 이상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공통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과잉방위
ㆍ미필적 고의
ㆍ피해자 유발(강함)
ㆍ계획적 살인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사체손괴
ㆍ잔혹한 범행수법
ㆍ존속인 피해자
ㆍ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인 경우(4유형)
ㆍ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미수 ㆍ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ㆍ중한 상해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ㆍ특강(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피해자 유발(보통)
ㆍ사체유기
행위자/기타 ㆍ범행 후 구호 후송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4유형의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ㆍ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 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ㆍ진지한 반성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후 10년
   미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범죄 양형기준(수정, 2010. 7. 15. 시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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