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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법률용어]-공소기각의 재판[ 公訴棄却의 裁判 ]

다정지기 | 2013-08-14 11:53:57

조회수 : 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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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공소기각의 재판[ 公訴棄却의 裁判 ] 

공소기각의 재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다.공소기각의 재판에는 공소기각의 결정과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는데 판결의 형식으로 공소를 기각하는 경우는 소송조건의 흠결이 비교적 중대하지 않고 그 흠결의 발견이 비교적 용이하지 아니하여 변론을 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이고, 결정의 형식으로 공소를 기각하는 경우는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소송조건의 존부판단에 있어서 변론을 열 필요조차 없다고 인정되는 때이다.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경우는 (형소327), 

(1)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형사소송법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6)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이다.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는 경우는(형소328), 

(1)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형사소송법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또는 제13조(관할의 경합)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이다. 또 공소기각의 재판은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없으므로 소송조건을 보충하여 다시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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