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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처벌(형량)-형법상 성폭력에 관련된 범죄 처벌

법무법인서울 | 2013-09-05 14:20:12

조회수 : 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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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처벌(형량)-형법상 성폭력에 관련된 범죄 처벌
 
죄명
범죄구성요건
행위자
대상
형벌
비고
1> 강간
( 제 297조)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
3년↑ 징역 친고죄,
미수범처벌
2> 강제 추행
( 제 298조 )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남, 여 남, 여
10년↓ 징역
15백↓ 벌금
친고죄,
미수범처벌
3> 준강간,
준강제 추행
( 제 299조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강간죄, 강제추행
죄의 예에
의함
친고죄,
미수범처벌
1>~ 3>수범 미수에 그친 경우 · · 미수범 감경 친고죄

4> 강간등에 의한
상해, 치상,
살인, 치사
( 제 301조 )

위 각조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살인 하거나
사상에 이르게 함
무기징역, 5년↑
징역
비친고죄
5> 미성년자, 심신
미약자간음추행
( 제 302조 )
미성년자 (만20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
남,여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5년↓ 징역 친고죄
6> 업무상위계등에
의한 감음
( 제 303조 )
업무,고용,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해 위계,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법률에 의해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보호, 감독하는 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감독
받는 여자
5년↓ 징역,
15백↓ 벌금
친고죄
법률에 의해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자
법률에 의해 구금된 여자 5년↓ 징역 친고죄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2009. 11. 26 ]
7>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 305조)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 13세↓ 여자
강간죄, 강제추행죄,
강간등에 의한 치사상의
예에 의함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 남, 여 13세↓ 남, 여
8> 강도강간
( 제 339조 )
강도가 부녀를 강간 남, 여 여자 무기,
10년↑ 징역
미수범처벌
9> 해상강도강간
( 제 340조 )
해상강도가 부녀를 강간 남, 여 여자 사형,
무기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10> 미수범
( 제 342조 )
미수에 그친 경우 · · 미수범 감경  
11>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부녀매매
( 제 288조 )
영리 또는 추행, 간음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남, 여 남, 여 1년↑ 징역 미수범처벌
친고죄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 남, 여
1년↑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12> 음행매개
( 제 242조 )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케 함
남, 여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여자 3년↓ 징역,
15백↓ 벌금
비친고죄
13> 음화등의 유포
( 제 243조 )
음란한 문서, 도서,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기타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
남, 여 남, 여 1년↓ 징역,
5백↓ 벌금
비친고죄
14>음화등의 제조
( 제 244조 )
전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
남, 여 남, 여
1년↓ 징역,
5백↓ 벌금
비친고죄
15> 공연 음란
( 제 245조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 남, 여 남, 여 1년↓ 징역,
5백↓ 벌금
비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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