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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처벌(형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형량)

법무법인서울 | 2013-09-05 14:23:16

조회수 : 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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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처벌(형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형량)
 
죄명
범죄구성요건
행위자
대상
형벌
비고
청소년 강간등
( 제 7조 )
강간 여자청소년 5년↑ 징역 미수범처벌
친고죄
강제추행 남,여 청소년 5년↑ 징역,
5백 ~ 2천 벌금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 청소년 위와 같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 · 여자청소년
(간음),
청소년 (추행)
위와 같음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등
( 제11조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 남, 여 · 5년↑ 징역 미수범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남, 여 · 7년↓ 징역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
남, 여 · 3년↓ 징역,
2천↓ 벌금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 남,여 · 1년↑ ~ 10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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