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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교통사고 형사처벌]-교통사고시 가하자가 받는 형사처벌 정리

법무법인다정 | 2015-01-22 15:03:43

조회수 : 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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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교통사고시 가하자가 받는 형사처벌 정리

1. 치사(사망)사고
구 분
법 정 형 량
구속 등 처벌 기준
뺑소니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은 구속이 원칙
   단,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고, 
      합의된 경우에는 불구속도 가능함.
      (뺑소니 사고 제외)
* 피해자 유기 후 도주(뺑소니) 하였을 경우 구속수사
10대중과실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벌금
일 반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벌금

2. 치상(부상)사고
구 분
법 정 형 량
구속 등 처벌 기준
뺑소니
1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유기 후 도주는 3년 이상 징역)

▶ 구속
→ 뺑소니, 10대 중과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등 중요한 과실이 있거나 경합된 경우
  ① 합의 되었더라도 10주 내지 12주 이상
  ② 종합보험가입 되었더라도 8주 내지 10주 이상
  ③ 미합의, 종합보험미가입 : 6주 내지 8주 이상 

▶ 벌금
→ 종합보험가입,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
→ 미합의 경우 공탁
  공탁은 운전자(가해자)과실 정도에 따라
  1주당 대체로 30~70만원 정도

10대중과실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일 반
▶ 종합보험 가입, 합의된 경우
→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합의 안된 경우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재물손괴
(물적사고)
▶ 종합보험가입 및 합의한 경우
→ 형사처벌 받지 않음 

▶ 보험(대물) 미가입, 미합의
→ 2년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과실, 피해액수의 정도를 참작하여 결정
▶ 뺑소니 :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벌금 100만원 이상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나, 공탁은 피해자의 손해의 일부를 공탁금만큼 보상해주었고 반성하고 있으니 참작하여 처벌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그 뜻이 다름 (대체로, 단순히 종합보험에 가입 된 것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유리함.)

형사사건에 절대적 기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위와 같은 기준은 일응의 잠정적인 것으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정(진단, 상해부위, 생명?신체가 입게 되는 위험성, 과실 등) 등을 참작 하여 탄력적으로 처벌됨

3. 기타
구 분
법 정 형 량 구속 및 처벌 기준
음주 운전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 구속
→ 혈중 알콜농도 0.36% 이상.
→ 3년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중 
    1년내 음주운전 한 적 있고, 0.15% 이상
→ 대형차(5톤 이상 화물차, 20인 이상 버스)
    운전자로 0.10% 이상 

▶ 벌금(100~400만원 정도)
    0.05% ∼ 0.10% 100만원
    0.11% ∼ 0.15% 150만원
    0.16% ∼ 0.20% 200만원
    0.21% ∼ 0.25% 250만원
    0.26% ∼ 0.30% 300만원
    0.31% ∼ 0.35% 400만원

    (대물피해야기, 난폭운전 등은 가중 될 수 있음)

▶ 음주운전은 삼진아웃 적용

측정
거부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 구속
→ 일반차량 : 2년내 음주운전 처벌받은 자 중
                   상당시간 측정 거부
→ 대형차량 : 음주전력 없더라도 상당시간 측정 거부 

▶ 벌금
→ 벌금 300만원 이상 

무면허
운전
자동차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벌금 100만원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30만원 이하 벌금
벌금 20만원 이상
(단, 폭주족 등 죄질이 나쁜 경우 최고액수)



★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조치 : 형사입건(구속수사)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인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조치 : 형사입건

-법률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벌류 5조11항

-처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부상사고

특례법상 11개 항목 위반사고의 경우(11대 중과실사고)

신호위반 사고

중앙선침범 사고

20Km/h이상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사고

무면허 운전사고

음주,약물복용 운전사고

보도침범 사고

개문발차 사고

스쿨존에서 어린이 신체상해를 입힌사고

조치 : 형사입건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적용

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또는 약물복용운전(中 11대 중과실사고)한 경우

-조치 : 형사입건

-법률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5조 11항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1대중가실이외 일반사고


보험에 가입된 일반사고의 경우

-조치 : 공소권 없음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처벌 : 형사처벌 면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사고의 경우

-조치 : 14일간의 합의유예기간

합의 성립시 : 공소권 없음

합의되지않는 경우 : 형사입건

적용벌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적용

처벌

-합의 성립 시 : 형사처벌 면제

-합의되지 않는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물적피해사고


보험에 가입된 경우

-조치 : 공소권 없음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적용

-처벌 : 형사처벌 면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조치 : 14일간의 합의유예기간

합의성립시 : 형사처벌 면제

합의되지 않는 경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도표는 형사 자동차사건의 참고자료로만 보시기 바람.


 





2015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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