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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진술서]-서식-무고죄 고소에 대한 보완 진술서

법무법인다정 | 2012-02-22 17:57:58

조회수 : 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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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서식-무고죄 고소에 대한 보완 진술서

무고죄 고소에 대한 보완 진술서

고소인
이름 : ○○○       주민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도 ○○시 ○○동 ○○아파트 000동 000호
연락처 : 000-0000-0000


피고소인
이름 : ○○○       주민번호: 000000-0000000
주소 : ○○시 일산동구 ○○동000 ○○마을 000동 0000호
연락처 : 000-000-0000


  위 고소인은 0000년 0월00일 귀청에 피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한 바 있으며 이를 보완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고소인의 소개로 저의 장인과 피고소인이 알게 되어 친밀히 지내는 과정에서 ○○에 내려와 같이 살자는 의도로 피고소인이 장인에게 0000년 00월00일 현금 0억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며, 이 금액으로 ○○에 아파트를 장만했으나 이후 마음이 돌변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장인을 상대로 0000년 0월경 아파트 반환청구소송을 하고, 고소인과 장인어른을 사기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사건번호 0000-00000)를 한바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형사 고소사건으로 0000년 0월00일  팔순이 다되신 어르신으로 고혈압으로 수 십 년간 고생하고 계시고 심신과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조사받고 저희 ○○집에 모시고 오신 날 저녁에 장시간의 조사로 인해 목뒤가 너무 아프다고 얘기하시며 쓰러지셔서 000구급대를 불러 긴급히 한림대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조치를 받고 깨어나셨습니다.
(증거목록0. 한림대 외래 진료비 영수증,국가인권위원회 접수증사본)
이에 저는 장인 어른이 경찰조사를 받으며 민,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장인어른께서도 돈은 중요한 것이 못된다고 얘기하시며 ○○○원장과 잘 상의하라는 말씀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변호사와 상의하여 일정한 선에서 양보하고 아파트를 돌려주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 공증을 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아파트를 이전완료하고도 형사사건 합의에 따른 형사고소사건 취소 이행을 0개월 이상 하지 않고 부당한 조건부 합의서를 별도로 요구하는 등 고소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항상 바른 사람의 편에 선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덕분으로 형사사건은 검찰의 정확한 수사로 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고소행위로 인해 저는 난생 처음 경찰과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고소인은 심신을 추스릴 수 없는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배신감으로 인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처가집 장인과 장모님으로부터 인간 처신을 제대로 하지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됐다는 비난과 함께 처남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감수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고소사건 내용 중 0000년 0월부터 0000년 0월까지 00개월 동안 병원관리비명목으로 회사에 입금 처리해야한다는 고소인의 요청으로 매달 000백만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했다는 허위주장으로 고소인을 사기횡령혐의로 고소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 또한 허위로 판명되어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근무했던 회사의(○○건설) 상사에게 회사에서 매달 000만원을 고소인한테 받아오라고 지시했냐고 물어보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여 고소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기도 하여 저는 절망감에 빠져들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항상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 할 수 있고 고소인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는 피고소인으로 인해 엄청난 수모와 창피로 인해 직장 동료나 친구들, 친인척들을 멀리하게 되고 상당기간 집에만 머무르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집사람은 그래도 저를 믿고 많은 위로를 해줘서 제가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소인의 집사람에게 0000년 00월00일 피고소인이 직접 작성해준 현금증여계약서가 고소인이 위조를 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경찰에 사문서위조혐의로 고소인을 또 다시 고소하며 고소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스스로 친필 사인을 하고 돈을 주겠다고 여러 번 대답했던 내용을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듯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장인어른께 증여했던 금액도 반환해달라고 민,형사로 고소 할 때, 고소인에게 대한민국에서 돈이면 안되는 게 없는 나라이고 고소인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호언하며 고소인을 압박하며 고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피고소인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무고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어 엄하게 처벌하여 대한민국에는 정의가 살아있고 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없다는 본보기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0. 0. 00

                        작성자 : ○○○

000지방검찰청 00지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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