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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배상명령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질문: [배상명령]-배상명령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답변:

피해자가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가해자,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명령)을 신청하면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 형사법원으로부터 손해에 관한 배상명령도 같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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