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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가정구성원의 범위]-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전남편이 지금도 계속 찾아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혼해서 이미 가족이 아닌 전남편도 이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서울 | 2013-11-22 17: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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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구성원의 범위]-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전남편이 지금도 계속 찾아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혼해서 이미 가족이 아닌 전남편도 이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질문: [가정구성원의 범위]-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전남편이 지금도 계속 찾아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혼해서 이미 가족이 아닌 전남편도 이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관계는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남편도 가정폭력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는 가정구성원의 범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동거(同居)하는 친족

◇ 고소장의 작성

☞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폭력뿐만 아니라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도 고소장에 자세히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정폭력과 일반폭행의 차이

☞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폭행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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