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대질조사의 경우 중요한 쟁점사항에 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상호간에 주장이 다를 것이므로 그에 관한 서로의 입증방법을 제출해야 합니다. 각자의 다른 주장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결국 그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만이 남습니다.

고소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에 서로 말이 달라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말 밖에 없는 사건은 더욱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밀행주의(密行主義)라는 속성 때문에 그러한 범죄가 행해진 상황에서 당사자 이외 다른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누군가 한 사람은 분명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검사받는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의 반응, 즉 호흡, 혈압, 맥박, 피부전기반사, 땀의 상태 등을 포착하여 증폭시켜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사건과 전혀 관계 없는 질문을 해서 검사받는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사건과 관계 없는 질문과 관계 있는 질문을 섞어서 하면서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한 후 반응을 탐색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질문에 대해 수검자의 몸상태에 대한 기록이 여러 가지가 작성된다. 그런 다음 그러한 기록을 검토해서 어떠한 질문에 대한 반응이 이상한가, 어떠한 질문에 대하여 감정의 동요가 크게 일어났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거짓말 여부를 판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측정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고소사건에 있어서는 쌍방의 주장이 완전히 달라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명백해 보이더라도 그 신빙성 여부를 여러 가지 정황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판단하면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측정을 해 보아야 100% 확실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이를 쉽게 믿지 않고 있으므로 커다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거짓말탐지기 측정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은 지금과 같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