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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성범죄] [성범죄]-강간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법무법인서울 2013-11-07 14:36:21
조회수 : 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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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강간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 [성범죄]-강간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17살의 여학생으로 사귀던 5살 많은 오빠와 함께 여행을 갔는데 밤이 되자 갑자기 정교를 요구하면서 '여기서 소리치면 너만 망신이니까 조용히 하라'는 말에 반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강간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소 가능하며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막을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반항을 억압당했다고 하더라도 억압정도가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억압된 협박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질문에서 나타난 사유만으로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던 사안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되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며 제7조 5항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에 해당되며 충분히 고소 가능하며 중형으로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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