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성추행]-저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근데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

질문: [성추행]-저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근데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10세 미만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가 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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