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기타범죄] [신체검사]-유치장 수용자의 신체검사시 알몸신체검사 허용여부-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허용된다고 하는데, 그 신체검사의 범위에 알몸신체검사가 허용되는지요?
법무법인다정 2014-06-20 11:30:37
조회수 : 4,788
|
|
|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신체검사]-유치장 수용자의 신체검사시 알몸신체검사 허용여부-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허용된다고 하는데, 그 신체검사의 범위에 알몸신체검사가 허용되는지요?
질문 : [신체검사]-유치장 수용자의 신체검사시 알몸신체검사 허용여부-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허용된다고 하는데, 그 신체검사의 범위에 알몸신체검사가 허용되는지요?
답변 :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체검사에 관하여 행형법 제17조의2에 의하면 "①교도관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다. ②교도관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 등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자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 등의 안에서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교도소 등에 맡기고 출입하게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③여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자인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법 제68조(유치장)에서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알몸신체검사가 신체검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행형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고,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외부로부터의 관찰, 촉진에 의한 검사, 겉옷을 벗고 가운 등을 걸치게 한 상태에서 속옷을 벗어서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용자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배포가 금지된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자들로서, 체포될 당시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 또는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변호인 접견시 변호인이나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흉기 등을 건네 받을 수도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기는 하나, 변호인 접견절차 및 접견실의 구조 등에 비추어, 가사 수용자들이 흉기 등을 건네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치장에 다시 수감되기 전에 이를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은닉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이어서, 신체검사 당시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용자들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신체검사는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판결,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결정).
따라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알몸신체검사가 항상 신체검사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외부로부터의 관찰, 촉진에 의한 검사, 겉옷을 벗고 가운 등을 걸치게 한 상태에서 속옷을 벗어서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 Today :
1,870
접속IP : 3.144.14.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