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소송]-변호인선임-제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에는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 : 제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에는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즉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그 심급의 종료시까지 계속됩니다. 

다만 변호인은 상소권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상소장은 제출할 수 있으나 그 후의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새로운 선임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