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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기타범죄] [형사]-선불금-업소 사장이 선불금을 갚지 않는다고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다정법률상담소 2011-10-11 16:09:45
조회수 : 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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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선불금-업소 사장이 선불금을 갚지 않는다고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4여년 전에 사귄 남자친구와의 돈문제떄문에 유흥업소에서 일을 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돈을 받아야했고, 남자친구는 자꾸 자신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제게 돈을 갚을수 있다며
유흥업소에서 일할것을 권고했습니다. 잠시 선불금을 받아 쓰고 본인이 해결해 준다는 명목이었죠.
A라는 업소였습니다. 300을 차용하고 조금 남은 상황에 또 같은 핑계로 돈을 요구했고
B라는 업소로 옮기게 됐는데 A라는 업소는 그냥 조용히 대화만 나누는 바같은 곳이었고
B라는 곳은 유흥주점이었습니다.
힘든 생활이었지만 (성매매는 없었구요)1달 반정도 일을 했어요.
(당시 월급이 180만원정도였던 것으로 추청됩니다. 사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랬는데 그 나쁜 인간이 정말 마지막이라면서 또 돈을 요구했고 저는 더 많은 선불금을 C라는 곳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C라는 업소로 옮기면서 B라는 업소에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되는데 당시 남자친구가 다 써버렸습니다.
저는 술집생활도 당시가 처음인데다가 벌어지는 상황들이 기가막혔습니다. 술 담배도 못하는데 지옥같았죠.
급기야 B 업소사장이 저를 찾아 C라는 업소로 찾아왔습니다. B업소 사장은 조직폭력배같은 분이셨고 전 무서웠어요.
C사장님은 그럴수 있다며 저를 나무라진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가게에 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돈을 가져간 남자친구에게 내 상황이 이러니 내게 줄 돈을 갚길 요구했고 결국 B업소사장과 남자친구가 만났습니다.
새로 차용증을 썼던것 같지는 않고, 제 차용증에 남자친구의 당시 지인 2명이 보증을 서서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남자친구는 보증을 선 사람들이 자신의 지인이니 본인의 일만 해결되면 곧 갚겠다고 했구요.
그리고 저는 C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날이 술과 담배연기에 숨이 막힐것 같았습니다.
한달이 조금더 일을 했던거 같아요.
그만두고싶지만 업소에서 빌린돈은 바로 갚아야 이 일을 벗어나는것으로 알았고, 무엇보다 가족을 찾아갈 것이 두려웠어요.
전 당시 대학을 막 졸업한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가족들이 알게되면 혼자서
가족을 부양해온 엄마에게 큰 충격이 될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남기고 수원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버티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당시까지 그 남자 말에 휘둘려 갖다준돈이 5천이 넘었거든요.
제돈, 이모돈, 친구등등....
그러다 가게에 놀러온 대학후배와 맞딱드리면서 더이상 그곳에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모른척했지만 절 당장알아보더군요. 소문도 두렵고, 집도 두렵고, 무작정 그 남자를 찾아 수원으로 왔습니다.
그뒤 상황은 생략하구요.
★ 궁금사항
1. B업주가 저를 고소했어요. 며칠전에 알았고 현제 주소로 사건이송요청을 했습니다. 피하고 싶진 않아요.
고소 내용까지 정확하진 않은데 선불금 사건이고 5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달반정도 일해서 월급으로 갚은 부분이 있는데 사기가 성립합니까?
2. 그리고 어떤 여자종업원 3명정도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전 그 사람들을 몰라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영원한 비밀이길 원했기때문에 제가 한달 이상 일했다는걸 그 업주가 부인하게되면 어떡하나요?
유일한 증인은 그떄당시 남자친구와 보증인뿐인데 연락이 안됩니다. 그럼 그돈을 다 갚아야되는건가요?
3. 전 이 고소와 비슷한 시기에 채무관계로 또 고소를 당해 사기죄 벌금을 받았습니다.
항소하고싶었는데 기간이 지나서 결국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 사건은 선불금은 아니었고 그 남자친구떄문에 벌어진 일이긴 한데.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까요?
4.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라면 어떤 처벌이 예상되시나요?..
5. 이사건과 별개로 그 남자친구를 고소는 가능한가요? 차용증도 없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있구요.
정말 다신 술집에서 일하고 싶지도 않고, 뒤늦게 이런저런 고소만 생겨나고 지금까지 집과 왕래도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법적문제까지..제돈도 찾고싶고, 고소문제도 벗어나고싶고,,
현제 강사로 일하던 학원도 그만두었습니다. 혹시나 이일로 직장으로 연락올까봐서요.
질문이 많았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 답변 : 질문자님의 사안으로 볼때 사기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정기간 일을 하였고 월급으로 어느정도 금액을 상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간이 짧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번 답변 :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질문자님께서 선불금을 받은것은 사실이라면 당연히 지불상환 해야 합니다.
3번 답변 :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어느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합니다.
4번 답변 : 협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된다면 아마도 벌금정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5번 답변 : 소명자료만 충분하다면 고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