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가사]-가정폭력-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벗어나기 위한 대응책

질문: 아버지로부터의 지속적이고 살인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가족이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간의 이혼을 통한 해결과 극단적으로는 아버지를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우선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하는 방법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아버지를 형사고소하려면, 고소장에 그동안의 폭력행위를 자세히 쓰면서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머니나 자녀들의 상해진단서나 치료사실확인원, 상처부위에 관한 사진들, 이웃 등 목격자들의 확인서, 폭력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버지와의 대화 녹음, 어머니와 자녀들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하는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상 이혼이란 이 협의 하에 이혼을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가정에서는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극한적인 파탄상태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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