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불기소처분]-고소사건 처분결과에 대한 불복방법(불기소처분 이의방법)

질문 : [불기소처분]-고소사건 처분결과에 대한 불복방법(불기소처분 이의방법)

저는 몇 달 전에 “갑”을 횡령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에서 며칠 전에 “갑”에게는 혐의가 없어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갑”이 횡령을 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수사기관에서는 고소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며, 또한 그 처분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7조」),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기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때에는 그 처분을 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258조제1항」). 

또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259조」).그런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는 방법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습니다. 

그 중 재정신청은 수사공무원 등의 직권남용죄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한해서만 인정되고 있으므로(「동법 제260조」), 귀하의 경우에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불기소처분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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