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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이상 그 강간죄의 수단이었던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폭행만을 분리해 공소제기 하였다면 이는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3365 판결).

 

따라서 강간죄의 고소가 취하된 경우 그 수단인 폭행·협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 감금죄에 있어서는 강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죄(別罪)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