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 공지 [변호사선임]-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다정법률상담소
• 공지 [성폭행]-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도와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정도우미
• 공지 [변호사선임]-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시 주의 해야할 것들이 어떤것이 있나요? 다정1
• 공지 [성범죄]-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다정 1
• [기소유예]-제 사건이 기소유예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 뜻인가요? lawheart
• [전과]-어떤 형을 전과라고 하는가요? 법무법인다정
• [형사합의]-형사합의는 꼭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다정
• [성매매특별법]-사례-미성년자 성매매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정1
• [수뢰죄]-사례-저는 공무원인데 한 기업가에게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왠지 계속 찜찜하여 이를 다시 반환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수뢰죄가 성립하나요? 법무법인다정
• [증뢰죄]-사례-단란주점에서 일하는 A양은 술취한 손님의 양복에서 지갑을 훔치다 구속되었는데 그 경찰서 경찰관을 유혹하여 정교를 맺고 이를 구실로 석방되었습니다. 이 때 경찰관에 대하여 한 A양의 행동이 죄가 되나요? lawheart
• [수뢰죄]-사례-저는 건축관련 공무원으로서 건축허가 문제로 현장조사를 갔다가 건축업자로부터 돈이 든 봉투를 받았는데 그냥 공사현장에서 수고하는 인부들 회식이나 하라고 공사현장 간부에게 주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죄가 되나요? 다정1
• [증인소환에 관한 죄]-사례-강도사건의 증인으로 출두하라는 법원소환장을 3차례나 받았는데 보복이 두려워 그 때마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죄가 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사례-제가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가압류처분이 내려졌고 그에 따른 공시문이 첨부되어 현장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조건 아래서 사용이 허용되어 음식점을 계속 영업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황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내부수리를 하여 술집으로 개조하였… 법무법인다정
• [폭행·가혹행위죄]-사례-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A는 절도용의자로 체포된 B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녀의 몸을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B녀의 몸을 더듬고 음부에 손을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법무법인다정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사례-채권자 甲과 乙에게 돈을 다 갚지 못하여 재산을 압류당하였는데 후에 채권자 갑에게 돈을 모두 갚은 후 乙에 의한 조사절차가 진행중이였지만 돈을 갚았으므로 압류된 재산에 붙은 압류표를 떼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죄가 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집행유예]-재범죄-집행유예 기간중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인의 역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다정법률상담소
• [기소중지]-사례-기소중지공소시효는몇년인가요? 법무법인다정
• [업무상과실치상죄]-사례-열쇠를 꽂아둔채 자동차를 나왔는데 차 안에 있던 10살된 조카가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아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저도 처벌될까요? 다정1
• [면책]-형사처벌-사례-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신청서를 일부 잘못 기재했다고 형사처벌을 받고 면책의 효력도 취소될 수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집행유예]-사례-재판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요? 다정1
• [무고죄]-사례-무고죄에서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무엇인지요? 법무법인다정
• [배임죄]-사례-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경우 형사처벌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도박장]-사례-아르바이트 학생의 도박개장죄 등 처벌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형사사건]-형사사건에서 형사변호란? 다정1
• [형사소송]-보석이란? 다정1
• [형사소송]-구속적부심사 다정1
• [형사소송]-구속영장의 집행 다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