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법률상담소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기타범죄] [즉결심판]-상담-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lawheart | 2012-01-31 01:48:47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즉결심판]-상담-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질문: [즉결심판]-상담-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답변:

약식절차와 즉결심판 절차 모두 경미한 사건일 경우에 밟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약식절차는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진행되고, 즉결절차는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3조 제1항)되는데, 일반 형사사건이 즉결절차에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전 다음

PC버전

♡ Today : 1,746 접속IP : 3.144.90.108

상담분야	형사사건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상담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확인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