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개인파산.회생]-선불금 개인파산을 해야 할지. 개인회생을 해야할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질문:

올해 27이된 미혼여성입니다
카드사.. 금고등을 포함해 1500만원정도 되구요...
연체한지는 3년정도 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사채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유흥업소에 2600만원의 선불금으로..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제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선불금도 포함이 되는지요
현재 제 앞으로 재산을 없구요

지금은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고있습니다
용돈 받아 쓰는정도구요
저같은 경우에도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이 되는건가요
워크아웃같은 경우에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것은 포함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던중에 우연히 개인회생과 파산이라는것을 알게됐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충분히 가능 하십니다.
물론 개인회생일 경우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아르바이트 얼마든지 개인회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에 맞추시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선불금도 당연히 개이파산이나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신청시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선불금 채무의 성격자체가 정상적인 채권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진행하다가 포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선불금의 성격이 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했고, 유흥업소 근무 당시 강요에 의한
일을 하셨다면 예를 들어 2차나 뭐 그런것들이 있었다면 선불금 무효소송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도 선불금 사기죄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예도 있습니다.

판례링크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53&wr_id=572&page=0

개인파산은 카드채무, 은행채무, 보증채무, 사채에 이르기 까지 폭이 대한이 넓은것 또한 사실 입니다.
파산은 면책을 받기 위함이고  면책을 받은 후엔 채무가 모두 소멸 되는 것입니다...
파산시 발생한 불이익 또한 면책과 동시에 모두 사라지는것들입니다..
파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입수 하시기 바랍니다...

1.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면 큰 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쉽게 과장하여 말해서 파산자가 되어도 세상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파산 신청하고 나면 판사가 서류를 모두 검토해 보고 신청한 사람을 불러서 몇 가지 물어보고는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그 신청자는 이제 파산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 때문에 호적에 어떠한 줄도 그어지지 않으며, 호적에 그런 사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신원증명에는 파산자라는 사실이 나타나지만 요즈음 신원증명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책을 받으면 파산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어 신원증명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산자가 되어도 회사 다니고 돈 버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산 신청하고 나면 취직해서는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한 사람도 열심히 나가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 버는 데, 파산자라는 것이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파산자가 되었는지 어쨌는지 알지를 못 합니다.
법원에서 그런 거 회사에 알려 줄 이유가 없습니다.
면책을 받으신분이 회사에 고지를 하지 않는 한 그 어느 누구도 파산에 대해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도 해고를 할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노동법상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아들, 딸이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전혀 근거 없는 거짓입니다. 아버지가 파산자가 되어도 아들이 공무원 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들, 딸이 무슨 일을 하는데, 무엇이 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파산자가 공무원 못 되고, 변호사, 의사 이런 직종 못 하는 것은 파산자인 동안만입니다.
즉, 면책을 받으면 파산자 딱지를 떼고 원상회복하게 됩니다.
파산자가 되었다고 남은 평생 공무원 못 하고 변호사, 의사 못 되는 거 아닙니다.
면책이 되면 파산자가 되었었다는 사실이 깨끗이 지워지고, 그 이후는 공무원, 변호사, 의사 기타 그 어떠한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족쇄가 아니고, 면책을 받으면 새로운 삶은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파산은 면책 때문에 하는것이고 파산은 면책을 받기위한 하나의 과정 일뿐 입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해서 파산 선고 받기까지 두세 달 잡고, 파산 선고 후 면책 신청하여 면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너 달을 잡기 때문에 결국 면책을 받는다고 보았을 때 파산자로서 제약을 받는 기간은 불과 서너 달인 것입니다.

면책을 받은 사람은 빚을 탕감 받아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사회적인 제약도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2.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산 신청하면 채권추심원들이 더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의 채권추심원들에게 "나 도저히 못 견뎌서 파산 신청하였습니다.
맘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 직원은 다시는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전화를 안 합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채권추심원들은 월급 받고 빚 독촉하는 사람들이고, 그 상사들이 독촉을 잘 하는가를 감시합니다.
따라서, 빚지고 가만히 있는 채무자가 있으면 당연히 추심원들은 독촉을 해야지요.
그래야 월급 받는 값을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남 괴롭히는 그 일이 좋아서 하겠어요?
월급 받기 위해 지긋지긋한 채권독촉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산신청한 사람은 독촉해 봐야 돈 나올 구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쓸 데 없이 독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 너무도 잘 알아요. 나아가, 채권추심원의 상사도 파산신청한 사람에게 왜 독촉 안 하느냐고 재촉하지 않아요.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신청하면 채권추심원들도 독촉을 해야 하는 지긋지긋한 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추심원들은 오히려 채무자에게 파산신청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돈 못 받으면서 독촉을 하는 지긋지긋한 일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파산 신청한 사람들이 채무의 짐을 내려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채권사들에게 독촉 당하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잠수하시는 분 많은데, 잠수하지 마시고,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채권사에게 “나 파산신청 접수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세요. 그러면 편해집니다.

3. 파산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으면 그걸로 빚을 갚아라, 따라서 빚을 탕감시켜 줄 수 없다, 판사가 이럴 줄 알지요?
반면에 돈 한 푼도 못 벌고 있으면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탕감을 시켜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파산 신청한 사람이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은 면책을 받는데 유리한 사정이지, 불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전혀 숨길 필요가 없는 일이고, 자랑스럽게 밝힐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면책을 결정하는 판사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빚은 엄청 져 놓고 돈 한 푼도 안 벌고 빈들대는 사람을 면책시켜 주려면 신경질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빚은 졌지만 성실하게 일하여 한 달에 50만 원이든 백만 원이든 벌고 있는 사람은 참 기특해요. 

따라서, 빚을 탕감시켜 주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면책을 받는데 더 유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을 하려는 사람은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버세요.
그것이 빚을 탕감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