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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딸이 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했는데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다정지기 | 2013-04-23 17:31:50

조회수 :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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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딸이 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했는데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성범죄]-딸이 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했는데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고 아버지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나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 대하여 친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관하여 친족내의 사건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의 제한이 있어 그 처벌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특례를 두어 고소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는 범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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