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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허위자백]-허위자백으로 벌금형 받은 후 정식재판에서 번복시 그 효력

법무법인다정 | 2014-03-26 11:26:27

조회수 :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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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백]-허위자백으로 벌금형 받은 후 정식재판에서 번복시 그 효력

질문: [허위자백]-허위자백으로 벌금형 받은 후 정식재판에서 번복시 그 효력

저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甲과 언쟁하던 중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甲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甲은 허위의 내용으로 맞고소를 하면서 제가 甲을 폭행하여 2주정도의 상해를 입혔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제가 甲을 폭행하였다고 경찰에 자백해주면 벌금 등 형사처벌에 대하여는 甲이 배상하겠다고 간청하였고, 저는 甲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허위진술을 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은 벌금을 부담하지 않고 피하고만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자백을 번복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백은 범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고문과 결합하는 것이었으므로 자백이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며(형사소송법 제309조), 또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따라서 귀하가 경찰에서 한 자백을 정식재판절차에서 甲의 기망과 회유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하여 번복하면 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게 되므로, 甲의 진술 또는 귀하의 자백경위에 관한 입증을 통하여 진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귀하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귀하가 폭행사실이 없음을 밝히게 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귀하의 자백 외에는 폭행사실에 관한 입증을 할 수 없다면 즉,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면 귀하는 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판례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사실만으로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1971.3.9.선고, 71도186 판결), 귀하가 허위진술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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