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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피의자 구속]-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구속할 수 있는지-甲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및 제208조의 재구속의 제한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닌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4-06-20 11:32:53

조회수 : 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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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구속할 수 있는지-甲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및 제208조의 재구속의 제한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닌지요?

질문: [피의자 구속]-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구속할 수 있는지-甲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및 제208조의 재구속의 제한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닌지요?


답변 :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에 의하면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제20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하면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질의에서와 같이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형사소송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291 판결).


따라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구속의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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