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재산범죄] [백지당좌수표]-백지보충권 소멸시효 완성 후 보충된 수표 부도된 때 처벌 여부

lawheart | 2014-08-21 15:15:05

조회수 : 2,154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백지당좌수표]-백지보충권 소멸시효 완성 후 보충된 수표 부도된 때 처벌 여부

질문 : [백지당좌수표]-백지보충권 소멸시효 완성 후 보충된 수표 부도된 때 처벌 여부

甲은 乙에게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수표를 1년이 경과된 후 발행일을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다가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판례는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백지수표의 보충권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발행일을 백지로 발행한 위 당좌수표도 그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후 백지부분을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다가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甲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수표상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보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백지수표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 되었다면, 그 수표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184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위 당좌수표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 보충되어 지급제시 하였다가 부도된 경우이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형사사건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425           접속IP : 54.159.85.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