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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고지명령이란 성범죄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으며 저지른 범죄에 대해 유죄라는 증거가  충분히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피고인에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상식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모든 피의자들에게 일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청구되는 걸로 알고 있으시겠지만 사실을 파헤쳐 보면 그렇지 않으며 어떠한 유형의 사건이며 그 사건의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청구가 되고 비록 청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한 결과의 판가름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관한 절차는 청구(검사) ⇒ 결정(판사) ⇒ 집행(여성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신상정보공개 처분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며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개대상자는 판사님의 재량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판사님의 판단에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거나 죄질이 나빠 이전 범죄에서 대상 처분을 내렸는지의 여부 등을 판단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공개 고지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