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성범죄] [성추행]-동성간의 성추행은 죄가 되지 않나요?

lawyer_jj | 2015-02-06 15:54:35

조회수 : 2,702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성추행]-동성간의 성추행은 죄가 되지 않나요?

질문 : [성추행]-동성간의 성추행은 죄가 되지 않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형법 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됩니다.

개정전 강제추행의 객체가 부녀자 였지만 개정이후 객체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즉 동성간의 성추행 강간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군대에서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성간의 성추행은 불구속 처리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성범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성범죄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340           접속IP : 54.156.5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