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성매매]-성매매 입금사기 문의 드립니다.

질문 : [성매매]-성매매 입금사기 문의 드립니다.

출장 안마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성매매를 한다해서 예약금 20만원을 송금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입금이 안되었다고 확인하는데로 다시 돌려 드릴테니까 

추가로 돈을 더 입금하라해서 현재까지 4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무엇가 이상한거 같아서 돈을 돌려 달라고 이야기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너도 불법성매매를 했으니까 돈을 더 입금안하면 신고한다고 협박합니다. 

돈을 다시 돌려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신고를 해도 되나요?

저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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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성매매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

 

보편적으로 성매매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본인이 합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걸 알기 때문에 본인도 처벌을 받지 않을까 고민을 하시고 신고를 꺼려 하십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성매매 미수범에 대하여 처벌을 할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단, 성을 판매하려는 여자가 미성년자 인경우에는 미수범이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송금 은행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기를 친 업체들이 돈을 인출하기 때문에 돈을 다시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매매를 사기로 고민을 하시고 있다면 더 이상 입금을 안하시는게 2차 3차 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성매매가 위법행위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성매매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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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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