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기타범죄] [범칙금]-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law-love | 2015-03-22 15:12:17

조회수 : 1,903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범칙금]-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범칙금]-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송합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합니다.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내지 않은 사람은 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그래서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 심판에 불만이 있으면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형사사건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613           접속IP : 54.162.16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