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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성범죄] [성폭행]-사례-여성 신도의 딸을 성폭행한 주지 징역 3년 선고 사례
법무법인다정 2012-01-27 17: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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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사례-여성 신도의 딸을 성폭행한 주지 징역 3년 선고 사례
여성 신도의 딸을 성폭행한 주지 징역 3년 선고, 부산지법
부산지법은 모 사찰의 여신도의 미성년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찰의 전 주지 A씨(45)에게 징역 3년 선고와, 3년간 정보통신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남에 소재한 유명 사찰의 말사인 B사 주지로 있던 2009년 당시 하순절 내 요사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신도의 딸 C양(13)을 두 달동안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려던 혐의도 추가로 인정됐다.
남편 살해한 20대 여성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법
지난해 9월 19일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내연관계의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로 남편을 숨지하여 구속기소됀 27살 A씨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움직이는 피해자를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미필적인 고의가 충분히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참여한 배심원은 7명으로 모두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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